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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가입조건

오월에 장미 2023. 12. 18. 19:21

주택연금은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도 매월 일정 금액의 연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이는 노후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생활비나 의료비, 여가비용 등을 충당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잘 살펴보시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연금 가입조건
주택연금 가입조건

 

 주택연금이란?

내 집에 계속 살면서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평생 동안 매월 연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국가가 보증하는 제도입니다.

 

부부 중 한 명이라도 만 55세 이상이고,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 용도의 오피스텔을 소유하신 분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인 경우 : 부부 소유주택의 공시지가를 합산한 가격이 12억 원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가입조건
주택연금 가입조건

 

가입연령

부부 중 1명이 대한민국 국민,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이면 가입 가능합니다.

주택보유수

부부기준 공시가격 등이 12억 원 이하 주택소유자

다주택자라도 합산 가격이 12억 이하면 가입 가능하며 공시가격 등이 12억 원 초과 2 주택자는 3년 이내 1 주택 처분 시 가입 가능합니다.

대상주택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 및 주거목적 오피스텔

거주요건

주택연금 가입주택을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실제로 거주지(주민등록전입)로 이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채무관계자 자격

채무관계자(가입자 및 배우자)는 의사능력 및 행위능력이 있어야 가입 가능합니다.

치매 등의 사유로 의사능력 또는 행위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성년후견제도를 활용하여 가입 가능합니다.

 

 

 

 

 연금지급액은 어떻게 결정될까요?

연금지급액은 소유주택 가격과 가입 시점의 연령에 따라 결정됩니다.

주택연금 가입조건

주택가격

주택연금 월지급금을 정할 때 기준이 되는 주택가격은 공사에서 인정하는 시세를 적용합니다.

 

아파트의 경우에는 한국부동산원 시세, KB 국민은행 시세를 순차적으로 적용하고 아파트 이외에 인터넷 시세가 없는 주택과 오피스텔은 감정기관의 감정평가를 통한 시세가 적용됩니다.

가입자의 연령

연령은 부부 중 나이가 젊으신 연소자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주택연금 월지급금은 주택가격이 동일하다면 연령이 높을수록 많아지게 되고, 연령이 낮을수록 월지급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월지급금 예시

공시가격 등은 주택연금 가입 가능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가격이며, 실제 월지급금은 담보주택의 시세 또는 감정평가액에 따라 산정합니다.

종신지급방식(정액형)

◈일반주택

등기사항증명서상 용도가 주택인 경우(단독, 다세대, 다가구주택 및 아파트)

단, 복합용도주택은 전체 건물 면적에서 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중이 ½ 이상인 경우입니다.

주택연금 가입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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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주택

노인복지주택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분양하여 주거의 편의, 생활지도, 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입니다.

 

가입가능한 노인복지주택 여기서 알아보세요

 

 

주택연금 가입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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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목적오피스텔

등기사항증명서 상 용도가 업무시설 또는 오피스텔이면서 주거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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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연금 담보제공 방식

담보설정방식은 저당권방식과 신탁방식이 있습니다.

저당권방식

주택연금은 주택소유자가 소유권을 가지고 공사는 담보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방식입니다.

신탁방식

주택소유자가 주택을 공사에 신탁(소유권 이전)하고 공사는 우선수익권을 담보로 취득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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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연금 이용 중 담보설정방식 변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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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연금 수령방식

평생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수령하는 종신방식과 일정기간 동안 받는 확정기간혼합방식이 있습니다. 이용 중 의료비 등 필요시 목돈을 수시로 찾아 쓰는 개별인출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인출한도란 : 주택연금을 받는 중 목돈이 필요할 때 수시로 인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 받을 연금 일부를 미리 떼어 설정해 둔 금액을 말합니다. 인출한도는 가입 후에도 설정할 수 있으며 주택구입, 임차자금, 도박, 투기 등으로는 이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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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연금 3종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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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주택연금

55세 이상의 노년층이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노후생활자금을 평생 동안 매월 연금으로 수령하는 방식입니다.

주담대 상환용 주택연금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 인출한도(연금대출한도의 50~90%) 범위 안에서 일시에 목돈으로 찾아 쓰고 나머지는 평생 동안 매월 연금으로 수령

우대지급방식

종신방식보다 최대 약 20% 많은 월지급금을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만약에 기초연금 수급권자이며 부부 기준 2억미만의 1 주택만 소유한 경우에는 종신방식보다 최대 약 20% 많은 월지급금을 받을 수 있는 우대방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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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연금 상품종류

평생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수령하는 종신방식과 일정기간 동안 받는 확정기간혼합방식이 있습니다. 이용 중 의료비 등 필요 시 목돈을 수시로 찾아 쓰는 개별인출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종신방식

주택연금 가입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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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기간 방식

가입연령에 따라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중 선택한 일정 기간 동안 매월 동일한 금액을 수령하고 평생 거주하는 방식입니다.

※ 대출한도의 5%를 의무설정 인출한도 설정

 

초기증액형과 증기증가형은 종신방식의 경우에만 선택하실 수 있고, 확정기간방식, 우대방식, 대출상환방식은 정액형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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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연금 이용 시 비용

주택연금을 받는 동안 보증료와 대출이자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초기보증료 : 주택가격의 1.5%, 가입 시 1회 납부

연보증료 : 보증잔액의 0.75%, 매월 대출로 일할 계산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자는 필요시 감정평가수수료 지원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이란?

주택연금 월지급금 중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금액(185만원)까지만 입금이 가능하고, 입금된 그액에 대한 압류가 금지되어 보다 안정적인 주택연금 수령을 가능케 한 주택연금 전용계좌입니다.

주택연금 가입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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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전용계좌 신청방법과 절차는 이곳에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주택연금의 장점

평생거주, 평생지급

평생동안 가입자 및 배우자 모두에게 거주를 보장해 드립니다.

부부 중 한 분이 돌아가신 경우에도 연금감액 없이 100% 동일금액의 지급을 보장해 드립니다.

국가가 보증

주택연금의 가장 큰 장점은 안정성입니다.

가입자가 본인 소유의 주택에 거주하면서 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거 안정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가 연금 지급을 보증하므로 연금 지급이 중단될 위험도 없습니다.

합리적인 상속

미래에 부부 모두 사망하면 주택을 처분한 금액이 연금 지급 총액보다 적더라도 부족분에 대해서는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주택 처분 금액이 연금 지급 총액보다 더 많다면 남는 금액이 상속인에게 돌아갑니다.

세제혜택

1세대 1 주택자가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재산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가입 주택이 5억 원 이하라면 재산세액의 25%를, 5억 원을 초과하면 5억 원에 해당하는 재산세액의 25%를 감면받습니다. 또한 연금으로 발생하는 대출 이자도 연간 200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세제혜택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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